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제9조)

다.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 보고(안 제30조～제3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02.28.∼2023.03.06.

- 결  과 :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남원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소관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추가로 5년마다 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감축목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 시책사업과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21년, ‘2050 탄소중립목표’을 선언한 남원시의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제4조 책무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탄소흡수원 확대 시책, 물관리 시책, 녹색생활운동 지원 등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시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게 하고,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